감사원은 3월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을 운용하면서 가입자의 전체주택가격이 연평균 3.3% 상승한다는 안일한 전망을 전제로 월지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07년7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격은 오히려 1.6% 하락하면서 공사의 손실이 수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 8,000여 명(2011년 기준)의 사망 예상시점인 2040년까지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3.3% 상승시의 예상 누적손실액 1,689억 원보다 3,008억 원 많은 4,69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손실보전을 위해 보유 중인 자본 611억원 외에 정부의 추가재정지원 4,086억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가입자들이 월지급금을 더 받기 위해 상품 해지 후 즉시 재가입하는데도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3월말 기준 173명이 이 같은 방법으로 40여억원(1인당 평균 2,300만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도금보증 집단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혜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765가구에 일반중도금보증 1,419억 원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