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46.1%였던 보육수요충족률(보육시설이용 아동수/보육시설필요아동수)을 2010년까지 100% 완전공급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지난해 68만6,000명에서 2010년에는 134만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정부부담 보육비용/총보육비용)을 지난해 25.2%에서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0%로 높여 한해 1조5,000억원 내지 2조원의 보육비용을 공공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1,295곳(이용 아동수 9만9,6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975곳(53만6,800명)으로 늘려 국공립시설 아동분담률을 16%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보육료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는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영아(만0-2세)에게는 월 22만- 23만원, 유아(만3-5세)에게는 월 12만원의 보육비가 지급된다.
박영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