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유럽에 식품안전 결정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일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12월 WTO 각료회담때까지 쇠고기와 바나나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EU에 대한 새로운 보복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EU에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와 쿼터를 늘리는 방안과 바나나에 대한 새로운 수입체제를 마련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으나 양측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분쟁= 소고기 분쟁은 EU가 지난 88년부터 10년간 성장 호르몬으로 키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데 대해 미국측이 자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WTO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WTO는 지난 5월13일 EU측 주장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정, 미국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EU가 이에 불복,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하자 미국측은 이로 인한 손실액에 해당하는 연간 9억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차 WTO에 요청했다.
미국은 WTO가 7월초 EU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로 연간 1억1,68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정함에 따라 유럽산 일부 식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지난 6월15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호르몬 소고기에서 전체 소고기로 확대키로 해 양측간에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EU는 최근 미국측에 대해 유럽내 비 호르몬처리 소고기 수입쿼터를 늘리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미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나나 분쟁= 분쟁의 발단은 EU가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이 수출하는 바나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주로 중남미국가에서 바나나를 재배·수출하는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WTO에 제소하면서 분쟁으로 발전했다.
WTO는 지난 6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EU에 시정을 요청하는 판정을 내렸으나 EU는 그때마다 교묘하게 규정을 바꾸면서 차별적인 수입관행을 계속해 왔다.
결국 지난 4월19일에는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EU의 수입관행이 무역차별이라며 미국측에 연간 1억9,14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산 핸드백, 독일 커피메이커 등 유럽산 9개 사치품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돌입했다.
EU 관계자는 최근 시애틀 회담에 앞서 새로운 바나나 수입체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양측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형주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