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가 출범하면 농업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해 과도한 보호를 하고 있는 나라다. 추가적인 개방노력이 불가피하다"(장 마리 메츠거 OECD 무역국장)"동아시아는 유일하게 지역협정이 없는 곳이다. 한국, 일본, 중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내에는 지역협정이 성장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켄 헤이든 OECD 무역국 부국장)
"서비스산업은 지난 20년간 세계 교역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이고 국제적으로 연간 직접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곧 출범할 뉴라운드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피에르 소베 OECD 무역국 무역정책과장)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난 OECD 관계자들의 한국에 대한 충고들이다. OECD 본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지금까지 시장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방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농업개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메츠거 무역국장은 "한국의 규제는 무역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분야를 지적하면 농업분야다"고 말해 농업개방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그러나 농업개방은 우리나라에게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93년 12월 UR협상 때 쌀 개방에 합의하면서 2003년까지 10년간의 유예기간를 받아냈다. 그후 8년이 지나 완전개방이 불과 2년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오는 11월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농업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농업개방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주OECD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제네바 WTO본부 회의실에서 만난 로드리게스 사무차장도 "한국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서도 " UR때에도 (한국은) 쌀에 관한한 특별적용을 받았다.
공산품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농수산물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회원국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말해 한국 농업시장의 추가개방이 '필요한 시점'임을 간접 시사했다.
하지만 국내 농업구조조정 정도와 농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아직까지 엉성하기 그지없다. 또 농업개방에 대한 전통적인 반대여론도 아직까지 거세다. 한 예로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이 농업개방에 대한 양국의 이견으로 막바지단계에서 결렬상태를 맞았다.
일부 개방파들은 농업 때문에 통상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주OECD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역블럭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헝가리, 일본으로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하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고집하는 한 우리나라는 5~10년이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OECD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무한통상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통상정책의 전면수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사한 개도국형 경쟁력에 기초한 통상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개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홍콩, 대만 등 준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 자본, 기술 개방수준은 30개 회원국은 물론 인근 개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 대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지 위해서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고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도국적 사고의 틀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 대사는 "노동, 자본, 기술에 대한 완전 시장개방을 검토하고 지역협정(RTA), FTA, WTO 등 다자통상체제의 활용 등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 가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1세기 다자통상체제의 초점은 국내규제 개선, 환경, 경쟁 등 비무역 이슈에 맞춰질 것이라고 OECD 본부 관계자들은 지적하면서 "시장개방 노력이 뒤쳐진 국가는 새로운 다자통상규범 제정과정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OECD는 상대국의 국내정책 이슈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다자규범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들간 긴밀한 협의를 나누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를 통한 회원국간 논의를 통해 세계경제정책에 대한 큰 틀을 구상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세계경제흐름에 대한 가장 빠른 정보를 접하고 있다.
실제 OECD 비회원국인 싱가폴, 중국 등은 OECD정책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 옵서버 자격이라도 얻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 대사는 이와 관련 "OECD내의 토론들이 각국 통상정책 결정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OECD의 정책논의를 적극 수렴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 역사
▦48. 4. 16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발족
-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독일, 스페인 추후 가입)
▦61. 9. 30 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 개편
-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카나다 등 총 20개국 참가
- 유럽공동체(현 EU)가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참여
▦64~73 일본(64), 핀란드(69), 호주(71), 뉴질랜드(73)의
추가가입으로 24개 선진국 총집결
▦94~96 멕시코(94.5), 체코(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96.12) 등 5개국 가입해 29개국으로 확대
▦2000. 12 슬로바키아가 3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