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ㆍ기업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보자”(김형오 국회의장)
“기업인이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담을 덜어달라.”(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회와 재계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위기 극복, 국회가 나선다’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손경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의장이 주관해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경제5단체장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현안 및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말보다는 실천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고 세계는 개별 국가의 편의를 봐줄 여유가 없다”며 “여야가 나라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손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제일 높고 비상장 법인의 최대주주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법안 ▦1가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 ▦고용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비정규직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은 노조전임자 수 제한 문제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