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에 은근히 봄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치솟기만 하던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얼마 전 열렸던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도 초반의 우려와 달리 구체적인 타협안을 도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두운 터널'의 출구가 멀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은 아직까지 부정적 기조에 변함이 없다. 우리 정부도 현 경제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경기지표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은 응급 수혈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0%대 중반으로 '세계의 공장' 중국보다 높다. 미국 등 우리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진국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잠시의 '온기'를 가지고 낙관론을 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 개선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부터 각국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는 재정지원에 따른 단기적 성과로 이해된다. 온 세계가 근심스레 지켜봐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 등에 지원됐지만 그들이 가진 부실채권의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과가 반감된 이유도 각국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불과 십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는 부실자산의 적극적인 정리에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안다.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 외로 증가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경험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며 금융위기를 겪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
감세등 내수활성화 도모해야
따라서 작금의 온기에 안주하기보다는 언제 도래할지 모를 제2차 금융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금융시장 급랭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기능을 연명시키기 위한 '응급 수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외생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 개방경제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을 회복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지역 해제 등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할 때 우리도 적극적인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야당을 비롯, 지난 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가슴앓이를 해온 국민 가운데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체력과 다가올 제2차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소모적 논쟁에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고용증대,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회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