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던 한나라당이 15일 뒤늦게 당내 반대에 부딪쳐 당론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이 부동산정책 실행에 대해 말을 바꿔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논의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오늘 열 분의 의원이 찬반토론을 했는데 다섯명씩 의견이 갈렸다”면서 “다음주 중 비공개 설문조사나 정책 의총을 열어 당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제 전문가 출신인 나성린ㆍ유일호 의원을 비롯해 이종구ㆍ강길부ㆍ김충환 의원은 “경기침체와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며 찬성론을 폈지만 이에 맞서 남경필 의원을 비롯, 초선인 김성식ㆍ주광덕ㆍ김영우ㆍ김성태 의원은 “주택을 세 채 보유했다면 투기 의혹이 짙은데 투기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친 정책위로서는 당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협의를 마치고 당내 의원들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한다고 해도 당에서조차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정책위원회에서 당정협의를 할 때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당내에 잠복하고 있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