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주요 화주ㆍ물류업체들과 민관 '화주ㆍ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만든 목적이 화물연대 파업 재발 방지에 맞춰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상생 도모에 초점을 맞춘 기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회가 논의하는 주제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 물류기능별 표준계약서 도입, 유가 상승 리스크의 합리적 분담, 장기계약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쟁점을 논의하면서 정작 핵심 주체를 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논란이 불거질 것을 의식해 화물연대를 빼고 모양새만 갖추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사안에서 첨예하게 맞서 있는 제3의 세력까지 들어오면 협의체 구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기구를 통해 물류기업의 경영 안정화가 이뤄지면 화물 노동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이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창호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협의체에 화주기업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며 "말이 좋아 상생이지 사실상 잘해보자는 제스처, 노력하고 있다는 면책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