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공건설을 확대해 수도권 25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3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이 확대되고 택지지구 내 공공기관 건설 물량도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긴 오는 10월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건설(인허가 기준)할 주택은 43만가구로 지난해 목표인 50만가구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건설 실적인 37만가구보다는 16%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 지난해(19만7,000가구)보다 27% 증가한 25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이 많아 지난해 수준인 18만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올해 7만5,000가구(지난해 5만가구)로 확대되면서 총 34만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주택도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도입으로 지난해 23만가구보다 19% 증가한 27만가구를 건설한다.
올해에는 특히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것으로 올해 수도권 9만가구를 포함해 총 13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이 6만가구, 임대 7만가구이다.
정부는 5월께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 공급될 공공분양 3만가구를 10월께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개월씩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도의 건설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 택지 등 사업지연 택지를 주공 등 공공기관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과 지원도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