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45개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배기량 2,000㏄ 기준 약 15만원에서 앞으로는 자동차검사시 측정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일정액이 감면된다. 또한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낼 경우 10%를 깎아준다. 현행 체계는 운행거리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례하는 경유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 운행거리를 1만㎞로, 할인율을 10%로 설정했을 때 약 11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건물의 경우 기존 대지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것인데도 부담금이 부과돼 총 공사비에서 상당 부분이 보전부담금으로 지출돼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징수는 2014년으로 유예되며 누진 부과율도 현행 0~5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된다.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조정되며 국세법과 다른 가산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재산정과 과ㆍ오납에 따른 이의제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準)부담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에 약 3,8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