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통신(IT) 분야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발표한 2008년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순위는 전년도보다 두 단계나 후퇴해 11위를 기록했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조사에서도 우리 경쟁력은 지난 2007년 3위에서 지난해에는 8위까지 밀려났다. 또 IT산업을 위한 예산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 활성화 사업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백지화됐고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백열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려던 계획도 예산이 크게 줄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이 IT 인프라에 총 300억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이 3조엔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 해체와 함께 정책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당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어 서비스와 콘텐츠 등의 개발사업이 분산돼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제54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부처마다 기념식을 개별적으로 개최한 것은 정보통신 정책이 분산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IT 전담비서관을 두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정책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정보통신 산업의 융합현상이 가속화하는 추세에 비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IT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력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잠재력도 여전히 크다고 평가된다. 3월의 경우 전체 무역흑자 46억달러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41억달러가 IT 부문에서 창출됐다. IT는 녹색성장의 중심기술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하고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와이브로 등의 활로를 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청와대에 IT 전담비서관을 두는 것을 계기로 IT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