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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中파워에 납작해진 남북한
중국 파워에 눌린 남북한한국, '김영환 가혹행위' 마찰 우려 공론화 못해북한, 교역액·무역적자 사상 최고… 경제 예속 가속화
박준호기자 [email protected]
남북한 관계에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남쪽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공세를 자제하는 모습이고 북쪽은 중국과의 교역이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함과 동시에 무역적자도 늘고 있어 경제적 예속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우리 외교당국은 김씨와의 2차 영사 면담 당시 '전기고문ㆍ구타 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가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외상 흔적도 없어 크게 문제를 삼았다가는 한중 양국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중국 측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김씨 등 4명의 석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히 항의한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귀국 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적극적 공론화를 주저하는 것은 중국에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이 날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올 상반기 북한과 중국 사이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31억3,5000만달러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이날 중국 상무부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25억1,300만달러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북중 간 상반기 교역액이 30억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12억9,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6,000만달러에 비해 22% 증가했다. 수입도 지난해의 14억5,000만달러보다 26% 늘어난 18억3,700만달러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해 날로 높아지는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반영한다. 올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기록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상반기의 3억9,200만달러보다 1억5,000만달러 늘어난 5억3,900만달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