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유사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대표적인 방안이 이미 과거에 폐기된 안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석유협회는 6일 "민관합동 기구인 석유가격 TF가 내놓은 방안을 높이 평가하며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정유 4사는 TF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이라면 당연히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일부 정유업체는 이번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유사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는 결국 정부의 '친서민 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물가 급등의 근본적 원인은 목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ㆍ고환율 정책이었는데 애꿎은 정유사들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을 반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TF가 내놓은 대표적인 안 가운데 하나인 혼합판매의 경우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오히려 폐기됐던 방안으로 지적됐다.
주유소업계는 석유가격 TF의 방안에 환영하면서도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방안이나 현물시장 개설 등은 환영할 만한 방안이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다.
주유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데 협상력이 늘어나는 등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유가 상승시 주유소 경영난의 원인이 되는 매출액 대비 카드수수료 정률 적용 제도가 개선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