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조세부문도 협상"

"한미FTA 조세부문도 협상" 5차협상서 美 강력요구따라…전방위 세금압박 예고한국도 美자본 '먹튀'방지 조약개정 거론키로 이종배기자 [email protected] 손철기자 [email protected] 론스타 세금 추징 불복, 자동차세 개편 등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각종 세금현안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오는 12월 초 미국 몬태나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조세 관련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이 조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줄기찬 요구 때문으로 FTA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으로 상대로 한 전방위 세금 압박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미국 자본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세조약 개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ㆍ서비스뿐 아니라 조세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고돼 있다. 조세는 국가별 특성이 워낙 다양해 FTA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양측이 합의한 17개 협상분과에서 세금은 제외됐었다. 29일 재정경제부ㆍ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12월4~8일 미국 몬태나에서 열리는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조세 관련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조세 문제를 정식 협상분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5차 FTA 협상에서 조세현안을 의제로 올리기로 해 ‘사실상의 분과’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첫번째로 열리는 FTA 조세협상은 5~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잡혀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는 우리 측에서 재경부 국제조세 담당이, 미국 측에서 재무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FTA에서 추가로 조세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은 미국 측의 요구 때문”이라며 “정부도 FTA 협상에서 조세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동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은 FTA 조세협상에 앞서 보낸 공문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련의 한미간 조세현안이 광범위하게 거론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측은 일단 FTA에 따른 한미간 조세조약 상충 여부를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FTA 협상 테이블에서 조세를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강한 압력을 넣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자동차세, 론스타 등 한미 조세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의 주장을 파악한 뒤 미국 자본의 ‘먹튀’를 막기 위한 조세조약 개정 요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첫 조세협상을 토대로 앞으로 FTA 회의 때마다 세금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6/11/2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