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에서 개선될 소지가 충분해 이달 말께 전망치를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ㆍ4분기 경기지표가 모두 나오는 이달 말이면 성장률 목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며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추경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특히 “수정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럴 소지는 있다”고 언급, 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이 짙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률을 수정할 경우 0%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다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며 아직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으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그는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한가지로 투기지역 해제라는 기본방향은 맞다”면서도 “부동산시장을 자세히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이르면 4월 중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뛰면서 국토해양부의 경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양도세는 낮아야 충분히 거래되는데 중과는 맞지 않다“면서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왜곡된 세제라 조정하는 게 필요하며 만일 투기가 만연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탄력세율로 회수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