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문제는 재원 조달에 있다. 공약집에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경제 공약을 낸 어떤 정당도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못 한 점이 이번 총선 공약의 특징. 돈이 들어가는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 공약 실현, 현실적으로 불가능= 올해 우리나라 일반회계 예산이 118조5,000억원.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연간 수십조원씩 예산 증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연간 예산 증가 규모는 많아야 연간 5~6조원 수준. 그나마 기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계속 사업비와 국내총생산의 3%이상에달할 때 까지 늘어나기로 예정된 국방비 증가분,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할경우 정부가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로 잡아야 2조원 규모를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단시일 내에 공약을 실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 조달 방법 막막= 재원을 조달하려면 방법은 두가지다. 세금을 늘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조세부담율도 지난해 22.8%를 기록, 환난 직전인97년(19.5%) 보다 3.3%포인트 높아진 마당에 세율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 외환위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997년60조원에서 1999년 99조원, 2001년 122조원, 2003년 166조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 돈 안드는 공약 실현에 주력할 듯= 결국 택할 수 있는 길은 돈안드는 공약의 우선 실천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제정,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점진적 도 입, 주택금융제도 활성화, 금융시장 상시감독 체제 구축, 공시 투명화 및주식시장 선진화 등에 주력하고 돈이 들어가는 공약은 상징적 수준의 실현 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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