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내외 경제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단순히 "과거 15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세수를 늘렸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전경련은 11일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져'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세율이 6%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2.9배 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수는 4.3배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많아졌다는 것.
전경련 측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렸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졌다"며 법인세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경련의 조사 방법과 결과 도출이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15년간 일어났던 대내외 경제변화 등의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변화만을 평면 비교해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법인세수가 늘었다'는 인과관계를 주장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분석은 2008년 이후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의 매출액이 연평균 16.2%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GDP 성장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간과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은 "1995~2010년 동안 발생한 수많은 경제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 비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기간 법인세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에 비해 대기업의 이윤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기업 수가 늘어나 세수가 많아졌다고 지적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 효과로 전체 법인 수가 1995년 11만8,000개에서 2009년 41만9,000개로 3.6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기업 숫자가 늘어난 것을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만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