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면 무상 보육ㆍ교육 대상을 출산 직후인 `0세부터' 시작해 전 연령의 영ㆍ유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0∼4세 중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0세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은 시급하다"며 "세계 최소 출생률이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므로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국가 책임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0∼4세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0세부터 하고 그 후에 1세, 2세, 3세로 확충하는 옳은 방향"이라며 "이렇게 되면 늦어도 3∼4년 내 영유아 교육ㆍ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 문제에 대해 "(지원 대상이) 5세부터 내려가는 것보다 0세부터 올라가는 경우에 예산이 덜 들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3조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0세에 대해서만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1조원 미만으로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5세 이상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 초등학교 입학전 영유아 보육을 통합적으로 챙겨볼 방침”이라면서“4세보다 0세는 보육만 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여의도연구소에 종합연구를 의뢰, 조만간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적정 수준 인하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등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여야 간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8월 내에 정부와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 대상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장관의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며 "부실대학을 퇴출하기보다 국가가 인수해 국립대 형식으로 전환,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해 "생존권적 기본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다면 다시 검토, 여야 합의에 의해 떳떳하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사법개혁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며 "지난번에 중단됐던 4개 쟁점을 포함해 어떻게 할지는 사개특위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소금융의 확대에 당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지 건설을 마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원내대표는 당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총선 공천문제에 대해 "공천을 거론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언급을 자제했고,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남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