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현실화되면서 유엔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소집된다.
유엔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대북 결의 제1718호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을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포괄적 제재를 채택했지만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이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일본이 4일 밤 11시5분 의장국인 멕시코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이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제기돼 왔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30여분만에 전격적으로 소집을 요청하고 이튿날 회의 소집이 결정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보리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안보리는 즉각 비공개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 협의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해 철저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회의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문안 작성 및 수정 작업까지 모두 끝낸 뒤 공개적인 정식 회의가 열려, 결의문이나 성명을 채택한다.
그러나 비공개 협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2006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 후 6일만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다.
안보리는 남북 분단 이후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나 긴장유발 행위에 대해 대북결의나 의장성명, 대언론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자제와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관련된 안보리 결의안 통과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일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신중론'을 펴고 있어 이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 채택은 힘들게 된다.
통과 요건이 '상임이사 5개국 전원 찬성, 비상임이사국 포함 총 15개국 중 3분의2 이상 찬성'이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이번 비공개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 결의안를 채택할지, 결의안보다는 낮은 단계인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이나 의장의 대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같은 의장 성명 수준의 경고로 끝낼 지를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안보리의 대북조치 주요일지.
◇결의(총 10건)
▲결의 제82호(1950.6.25)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촉구, 모든 회원국들에 결의 이행관련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결의 제83호(1950.6.27)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결의 제84호(1950.7.7)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게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의 제85호(1950.7.31)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결의 제88호(1950.11.8) =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결의 제90호(1951.1.31)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결의 제702호(1991.8.6)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결의 제825호(1993.5.11)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 촉구(만장일치).
▲결의 제1695호(2006.7.1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718호(2006.10.14)=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 6건)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1994.3.31 = 북-IAEA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대언론성명(총4건)
▲1993.4.8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1996.4.11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구두성명).
▲1996.9.20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구두성명).
▲1998.9.14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구두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