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학계와 업계,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펀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증권사나 은행 외에 펀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제도 금융권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펀드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GA를 통한 판매로 펀드시장이 한층 성숙하게 성장했다”며 “그간 꾸준히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펀드 판매가 은행과 증권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수탁자(Fiduciary Duty) 의무 이행 실태와 소규모 펀드 해소, 펀드 의결권행사 내실화, 단기금융상품간 규제 조정, 개별 법규상 펀드 규제 일월화 등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펀드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펀드 투자 계좌 수는 지난 2003년 말 360만개에서 올해(6월말 기준) 1,640만개로 5배 가량 늘었다. 펀드설정금액도 지난 6월 말 기준 311조9,000억원으로 2000년 말(138조3,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펀드 관련 금융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 109건에서 지난 해 377건으로 늘었다. 또 펀드 판매비중도 은행(58.5%)과 증권(36.7%) 등이 90%를 웃돌아 판매사간 경쟁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또 현 제도와 현실간 괴리감은 없는지, 자산운용 수단간 규제 차이를 없애야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시장 내 의견을 앞으로 마련된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자 공청회 개최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