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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백수들 상처에 소금 끼얹는 소식
"만 60세 정년 의무화 하겠다"황우여 대표, 공공부문·대기업 우선 추진
고광본기자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만 60세 정년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금피크제를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시니어 세대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안이 법제화될 경우 숙련 근로자가 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중년과 노인 문제가 많이 완화되며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재정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게 황 대표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12ㆍ19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되고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며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정년 연장 수혜층이 공기업이나 노조가 센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소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가 현재 57세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정년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이전 퇴직자가 많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표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 더 일할 수 있게 보장하면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대표는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60세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정 간에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결렬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정년 연장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