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매각원칙부터 다시 다져야

우리금융 매각이 또 좌절됐다. 매각 예비입찰에 KB금융 등 인수후보들이 끝내 나서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실패다. 이번 경우에는 애초에 정치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 것임이 뻔한 상황에서 목표가 앞선 결과다. 업계의 정책 호응도가 떨어지기 마련인 정권말에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는 무척 어려워 자칫 무리수도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본란을 통해 임기말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한 바 있다.

이제 문제는 아마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금융 매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만큼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매각추진 시기는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우리금융에 지난 2001년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공적자금을 하루 빨리 회수해야 한다. 지금같이 주인 없는 상태로는 대내외 경쟁력을 키우기도 어렵다.



다음은 누구에게 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먹튀 논란'을 보면 외국계 펀드는 사실상 인수후보에서 제외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금융회사나 사모펀드(PEF)가 유력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혜나 독과점 시비를 예상해 정부가 사전에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공정한 시장경쟁의 결과는 특혜가 아니다. 또한 독과점 시비 문제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국내 금융회사들의 엄청난 규모차이와 국내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법규도 수정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하려면 반드시 지분의 95% 이상을 떠안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노조의 반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인수 당하는 쪽이나 인수하는 쪽이나 똑같이 노조가 구조조정을 의식해 반대하기 마련이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넘어서려면 정책추진력이 강한 새 정부의 초기가 최선의 매각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