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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로 복수노조제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 각각 1년, 2년이 지났다. 정부와 경영계는 큰 혼란 없이 현장에서 제도가 성공적인 안착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노조 활동 위축과 탄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 현재 817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해 7월 322개 노조가 신설됐지만 ▦9월 68개 ▦11월 49개 ▦2012년 1월 36개 ▦3월 42개 ▦5월 33개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나타나면서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한 신규노조가 528개로 전체의 64.6%에 달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역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안착해 5월 현재 교섭(타결 포함) 중인 복수노조 사업장의 97.2%(501개 중 487개)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노총과 한노총 역시 각각 사업장의 97.8%, 97.1%가 절차를 이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작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된 복수노조 사업장 27곳 중 20곳이 '별 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행 2년을 맞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지난 6월 기준 도입률 98.8%, 준수율 99.8%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노사관계 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타임오프 도입 이후 노조의 유급 전임자수가 평균 30% 이상 감소한 반면 노조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도하게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급전임자가 축소돼 오히려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제도 시행에 대해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제의 창구 단일화는 교섭권 훼손을 통해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타임오프제 역시 전임자 상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현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