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지경부·민간 연구소 첫 간담회 관심

19대 국회가 2일 오후 2시 드디어 문을 연다. 개원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시일을 끈 만큼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해묵었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루 빨리 다뤄야 할 법안과 의사 일정들이 상당하다. 다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검찰 출석이 3일로 예정돼 있는 등 검찰발 메가톤급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어 국회 의사 진행에 뜻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점쳐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졸채용 확대가 고용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5일 공공기관 열린고용 추진현황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1만5,300명 중 2508명(16.4%)을 고졸 채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졸 채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3일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 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가 최고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수수료 인하를 강력 주문했다. 이에 따라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은 수수료를 3%이상 낮추기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4%포인트 내린 3.3%로 수정 제시한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2일 국내 주요 민간·국책 연구기관 소장들과 함께 하반기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수출이 급락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갖는 첫 민관합동 간담회여서 논의 결과와 관계 없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에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13년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를 내놓는다. 물론 이번 자료는 요구안에 불과하며 최종안은 각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말 께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요구안은 각 부처들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돈을 필요로 하는지 대략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 규모는 332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한 것이다.


서민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