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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해외석학에 듣는다] 장옌성 中국가발전개혁위 대외경제연구소장 "선진국 출구전략 늦출수록 세계경제 거품 생길 것" 대담=이병관 베이징 특파원 [email protected]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등 선진국이 언제 출구전략을 시행하느냐입니다. 중국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옌성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선진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계경제 성장은 전고후저(前高後低)의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미국과 유럽경제는 막대한 정부지출에 따른 정부 주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들어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경제 자체의 성장동력이 부족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장 소장은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민간 투자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9% 이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최근 국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통화질서 개편 문제와 관련, "달러 지배의 국제통화 시스템을 바꾸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위안화 무역거래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하면서 위안화 거래 블록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美·유럽, 재정 빼면 지속적 성장동력 없는게 문제 중국은 투자여력 많아 9%이상 성장 충분히 가능 달러중심 통화시스템 바꾸려면 50년이상 걸려 中접경지역 중심으로 위안화블록 점차 확대될 것 -글로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가시화하며 올해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정부 재정확대책 외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올 상반기 미국과 유럽은 큰 반등 국면을 맞이하겠지만 하반기 들어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하향 곡선을 나타낼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인이 소비를 대폭 줄였지요. 과거 미국인 소비를 분석해보면 빚을 내 쓴 것이 20%, 신용카드 소비 비중이 50%였지만 이제는 부채를 줄이면서 소비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투자나 개인소비 모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경기확장 정책에 힘입어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5%에서 올해는 2.5%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강력한 경기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아닙니다. 현재 베이징이나 상하이ㆍ선전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파른데 이는 거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민이나 젊은 대학생 같은 중저소득 계층이 도시로 올라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저가의 임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한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올해도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것인지요. ▲지난해 8.5% 성장에 이어 올해는 9% 이상을 달성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올해 전체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3%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것입니다. 중국은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의 투자 여력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초 4조위안의 재정확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간 중앙정부가 1조1,8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지난해 투입된 규모가 3,800억위안에 그쳤습니다. 올해 투자 여력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현재 중국에는 정부분을 포함해 20조위안의 투자자금이 있습니다. 20조위안에 비해 3,800억위안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과 선진국 간 무역 불균형, 이른바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중국과 선진국 간 무역 불균형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역흑자를 들여다보면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대부분이죠. 이것이 어떻게 중국의 무역흑자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2008년 무역흑자는 2,950억달러였고 이중 가공무역 흑자가 2,970억달러였습니다. 가공무역 흑자가 전체 무역흑자보다도 많은데 이는 외자기업 내부의 흑자일 뿐입니다. 삼성ㆍ도시바ㆍIBM 같은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어떻게 중국산 제품 수출로 볼 수 있습니까.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늘 무역보호주의가 불거지는 법이죠. 중국 사자성어에 '이린위학(以隣爲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여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의 재난을 다른 사람에게 떠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무역보호주의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철강이나 방직품 등에서 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치 등 잇달아 무역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지요. 올해는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인도ㆍ브라질 등 각국으로부터 더욱 거센 무역보호주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무역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 등 여타 다른 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좋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수입국의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국제적 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가공무역을 줄이고 일반 무역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중국의 가공무역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이는 중국 농촌의 값싼 잉여 노동력 공급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1억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가공무역 비중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요. ▲ 경제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박은 논리가 부족합니다. 중국은 2005년부터 3년간 연속해서 6%씩 평가절상을 단행했지만 위안화 절상 이후 무역분쟁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안화 가치 저평가가 무역 불균형을 야기시킨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국의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6%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평가절상을 요구하면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존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내수확대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난해 중국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10.5%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농촌의 소득 증가율도 9.2%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가전하향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내수진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보험, 연금 시스템 등 사회 복지 시스템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개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과잉 투자된 산업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는 TV가 많이 생산됐다고 우려했고 1990년대는 철강생산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또 방직품 생산이 과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다 과잉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을 예로 들면 현재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6억6,000만톤이고 수요는 5억8,000만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철강 수요가 7억톤을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농촌에 앞으로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도로를 닦아야 하고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철강산업은 과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들 산업에 대해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철강업체의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2005년 한 해의 철강산업 투자 증가율이 100%였습니다. 내 생각에도 철강업체의 성장은 너무 가파릅니다. 방직산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1990년대 후반 과잉생산된 방직품이 4,000만톤이었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생산을 제한하고 과잉 생산량의 4분의1인 1,000만톤을 국가 소유로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수거 이후 방직품 4,000만톤이 추가 과잉 생산돼 모두 7,000만톤의 방직품이 과잉 생산된 셈이 됐습니다. 국가 소유인 1,000만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잉 생산된 방직품 7,000만톤은 모두 민영기업이 만든 것입니다. 이 같은 과잉 문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죠. 행정상의 방법이 아닌 시장에서 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의 국제통화 질서와 위안화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요. ▲국제통화 시스템의 개혁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국ㆍ한국ㆍ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간에 유로화 같은 통합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한ㆍ중ㆍ일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안화가 지역 블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점이죠. 현재 중국 접경지역 무역에서는 위안화가 사용됩니다. 중국과 많은 나라들이 6,500억위안 상당의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저우샤오찬 인민은행 총재가 초국가 통화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영국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미 1944년에 초국가 통화를 만들자고 제안했죠. 그는 완전한 국제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국가 통화와 이를 관리하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달러 중심의 금융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국제사회가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달러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시아의 일체화는 분명한 미래 추세가 확실합니다. 중국 정부는 아시아의 일체화를 전제로 몇 가지 모델을 구상해보았는데 최선책은 '10 3'입니다. 즉 중국ㆍ한국ㆍ일본에다가 동남아 연맹을 더한 것이죠. 차선책은 중국ㆍ한국ㆍ일본 등 3국의 연합체입니다. 세번째는 '10 1', 즉 중국과 동남아 연맹이죠. 중국이 구상하는 최선책이 '10 3'인데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中국제무역정책 이론적 토대 제공 장옌성은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정통한 인물로 중국 정부의 대외경제 정책, 특히 국제무역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경제학자다. 지난 2000년부터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대외경제연구소장을 맡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국제무역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해석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인 '쑨예팡 경제과학상'을 수상했다. 중국과 선진국 간 무역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등 최근의 국제 이슈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1955년 베이징 ▲1984년 화중과학기술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1986~1988년 미국 콜로라도대, 캐나나 토론토대, 세계은행 객원 연구원 ▲1994년 중국 최고 경제학상인 쑨예팡 경제과학상 수상 ▲1998년~현재 인민대학, 우한대학, 화중과학기술대학, 중앙재정대학 객원교수 ▲1996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대외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 2000년 중국 NDRC 대외경제연구소장 [해외석학에 한국경제를 듣는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 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