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내 경제] 국회, 저축은행 관련 대정부질문 주목

19대 국회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정현안을 들여다 본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과 소비심리, 기업형편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실물 경기 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할 곳은 국회다. 16~17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18일부터는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의가 시작된다. 분야별로 ▦18일 정치분야 ▦19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20일 경제분야 ▦23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등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선 최근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까지 번지고 있는 저축은행 로비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1일부터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공식선거운동일이 시작된다.


불투명한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실물 경기 지표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있다. 오는 17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6월 주택매매거래 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8,000건으로 전년대비 20.2%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 들어 전년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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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에는 지식경제부가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내놓는다. 지난달의 경우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 영향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5.7%나 급감하며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경부는 이날 '2012년 상반기 조선산업 동향'도 함께 발표한다. 지난 1ㆍ4분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물량은 198만CGT로 전년동기(408만GCT)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세계 1위 규모를 유지하며 선전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를 빗겨가진 못하는 모습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6월 어음부도율'을 발표한다. 지난 5월 전국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안'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공개한다. 영업점장 전결금리가 사실상 '고무줄금리'로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영세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들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표준약관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나란히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16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제17차 동아시아ㆍ대양주 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에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다질 예정이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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