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가 이번주 말로 미뤄진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PSI 전면참여 방침을 주말께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PSI 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했다.
PSI 발표시점 연기와 관련해 한 외교 당국자는 “관계국들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일부 내부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PSI 전면참여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이후 북측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PSI 전면참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PSI는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ㆍ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참여해 출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협력체로 현재 94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그동안 PSI 8개항 가운데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5개항에는 참여했지만 PSI의 핵심인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항에 대한 참여는 유보해왔다.
북한은 3월3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PSI에 전면가입하면 우리 정부는 영해에서 WMD 운반 혐의가 있는 선박과 항공기를 검색ㆍ압수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