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표류하는 우리금융 매각] 경제력 집중 폐해는 바로잡되 재벌 긍정적 측면은 적극 지원

■ 박근혜式 경제민주화 의미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는 데 한정한다고 정의했다.

재벌ㆍ대기업 집단이 경제력 집중을 통해 생긴 힘을 불공정거래나 대주주의 사익추구에 쓴다면 엄벌하겠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재벌 해체와 때리기로 막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연장선에서 그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지난 2007년 대선 공약인 줄푸세(세율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가 경제민주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좌클릭을 거듭하던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다시 우클릭으로 조정되는 모양새다.

박 전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든지 대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것이 재벌 해체나 때리기는 아니다"라면서 "대기업의 장점인 일자리 창출과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는 면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경제민주화가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자신은 집중으로 인한 폐해만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5단체 면담자리에서 민주통합당이 '재벌 해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한 뒤 "우리는 재벌 오너의 탐욕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본부장의 당내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김 본부장이 재벌을 때려서 해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이 원내대표도 재벌을 감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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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근혜 경제 사단'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수가 지배하는 대기업 집단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경제범죄를 엄단할 것을 천명했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하한선인 셈이다.

그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줄푸세로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줄푸세는 2007년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철학이라고 말하면서 2012년 경제민주화 논의에 그대로 접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성장 담론이 빠졌다는 비판에는 "성장 없이는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없다"면서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복지와 조세부담의 국민 대타협이 부자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는 "꼭 증세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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