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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으나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TV 서비스와 관련한 다툼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준안에 스마트TV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업계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같은 잣대를 스마트TV 서비스 등 유선 통신망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KT 측은 "아직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스마트TV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이용량 설정 등의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TV 이용자가 늘어나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에서 서비스 제한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당장 결정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과다한 트래픽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KT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사가 약관이나 이용량 상한선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개인이 과다하게 인터넷을 이용했을 경우는 스마트TV를 포함해 전반적인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모든 가정의 스마트TV를 일괄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달가운 기색은 아니다.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 13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통신사가)트래픽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앞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전무는 앞서 12일 열린 '제6차 곽승준의 미래 토크'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 추세지만 스마트TV 탓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스마트TV 제조사에 대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물려야 하는지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KT는 "통신망을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외부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P2P, 스마트TV 등의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신망 이용 대가도 물리겠다는 이야기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도 "스마트TV의 데이터 트래픽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