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마이니치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지난 25일 총리관저에서 방위성과 외무성 간부들과 회의를 연 뒤 이번 회기에 PKO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 제출이 미뤄진 것은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법 제도와 운용방법 등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일본 언론들은 PKO협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질 경우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이번 회기에 PKO에 참여한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을 허용해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주는 법안을 처리한 뒤 향후 전반적인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금지한 헌법9조에 정면으로 위배돼 헌법 해석을 맡은 내각 법제국이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