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은행 구제안은 실패하게 돼 있다"며 "이는 회복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보다 월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정책들이 미약했고, 있어야 하는 데 없는 정책들도 있다"면서 "은행 구제안을 만든 사람들은 은행들의 수중에 있거나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제 자문을 해 주는 사람들이 월가와 가까워 백악관 내부적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회전문을 갖고 있어서 월가 사람들이 재무부로 갔다가 또 월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재무부의 은행 구제프로그램인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은 은행 시스템을 복구하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은행들의 소규모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은행은 청산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무부가 내놓은 은행 부실자산 해소를 위한 민관공동투자프로그램(PPIP)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말로 나쁜 프로그램"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PIP를 통해 납세자들이 입을 손실은 은행들이 이를 통해 얻을 이익보다 많다는 게 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