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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北로켓 제재·6자회담 공조 논의
런던=온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3일 영국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란 당초 관측과는 달리 원론적인 언급만 주고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ㆍ미ㆍ일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갖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마지막까지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을 뿐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이 '6자회담 틀 유지'라는 카드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이번 회담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온 중국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1~2일 양일에 걸쳐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기존 1718호 유엔 결의안 외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한ㆍ미ㆍ일 3국 공조가 실효성을 갖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면 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미사일 사태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한 것도 중국 측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안보리에 회부하는 선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안보리 회부를 아직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중국 측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란 미국의 방침을 통보받고 이를 막는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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