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대 국회 열자마자 싸우나

여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등싸고 힘겨루기 지속

19대 국회가 2일 개원하면서 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지난 6월29일 어렵사리 개원 협상 합의에 도달했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당분간 지루한 샅바싸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개원 합의문에 적시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실시 범위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되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불법 사찰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는 실시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린다. 합의문에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조율이 됐다"고 얘기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왜 합의문에 청문회라는 용어를 집어넣었겠느냐"며 청문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민주통합당은 "철저한 검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정책 대결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 (반값등록금 관련) 재원을 만들려고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실제 등록금 정액을 반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인 인하 조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병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