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공공기관 부채, 자산의 두배

4대강 사업 등 영향<br>1년새 30%P 늘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대규모 주택건설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자산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463조5,000억원, 자본은 235조4,000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197%에 달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의 부채비율인 9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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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401조6,000억원으로 자본 243조2,000억원의 165%였다. 부채 비율이 1년 만에 30%포인트 넘게 급상승한 것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준정부기관의 부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준정부기관 부채 비율은 242%로 전년의 161%보다 81%포인트 뛰었다.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195%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12조6,000억원으로 전년의 8조1,000억원보다 56% 늘었고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부채가 121조5,000억원에서 130조5,000억원으로 7.4% 증가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64%로 전년보다 3%포인트 줄었다.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성을 높이고 차입금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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