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전문직업인 양성지원실태'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문대 99곳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60%가 학습 효과가 미미한 해외 문화체험이나 한 달 미만의 초단기 어학연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부인 글로벌역량강화사업에 350억원을 지원했다.
A대학은 보조금 대상이 아닌 총무ㆍ재무담당 교직원 36명에게 보조금 1억5,000만여원을 들여 관광을 겸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은 보조금 1,400만원가량을 들여 교직원 7명에게 골프ㆍ스쿠버다이빙 등을 포함한 필리핀 관광을 보내줬다. C대학의 해외 현지 체험 프로젝트의 경우 보조금 1억1,000만원을 들여 110명의 학생을 연수 보냈으나 일정은 대부분 관광 명소 여행이 대부분이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단순 외유성 해외여행 등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전문대에 주의를 촉구하고 세부사업 운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4월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던 경북 소재 D전문대 설립자 일가가 위법하게 지출한 교비 8억여원을 돌려받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 설립자 일가가 정상가액(감정평가액 10억여원, 실거래가 20억여원 등을 감안해 산출한 가격)보다 비싼 72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데 대해서도 차액에 대한 손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보조금사업 선정지표인 전임교원확보율을 조작해 보조금 28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E대학과 재학생 수와 충원율을 부풀려 보조금 5억여원을 과다수급한 대학 19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