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가로막는 규제…산업부가 '뚫고' KIAT가 '지원사격'

• 
  
  

셀프 수소 충전소가 확대 설치되면 수소차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전기차까지 충전할 수 있다면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진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발점이 돼 신산업을 육성하고 환경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속도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규제가 걸림돌이다. 기술 구현도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으니 기업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정부가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도전을 도우려는 이유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기준 50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는 6개 부처가 운용 중이며 산업부가 선봉에 나서 산업융합을 이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을 구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신산업분야 기업의 혁신적 사업화를 촉진하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운영한다. 지원단은 △에너지·자원 △정보통신·전자 △의료·바이오 △시험·인증의 4개 분야에서 샌드박스 신청-승인-종료 등 단계별로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실제로 수소차 이용 불편의 첫번째로 꼽히는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가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됐다. 현재는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은 이수자만 가능하다. 일반 주유소처럼 운전자가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수소 충전소도 확대 보급이 가능하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충전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탓에 보급률이 저조해지는 상황이다. 기존 LPG 충전소의 여유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의왕시에 해당 과제의 실증 운영이 계획돼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효과로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도 용이해졌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굴삭기 등의 실습 교육이 필요하지만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교육도 실제 장비 탑승 교육으로 인정돼 건설 기계 관련 근로자 양성에 도움이 됐다.

이렇듯 규제샌드박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끈다. 현재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중 287개사가 사업을 시작했으며 612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투자유치만 4715억원이며 총 1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 1429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이뤄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500건을 돌파해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걷어내고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