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25년간 유지됐던 상속세 개편 내용이 담겼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혼인 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의 내용도 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등 15개 법률안을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