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으로 정책 실종…국민 피로감 높여
국정 전반에 쇄신의 기운 들어가도록 해야…정책 비전도 필요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정부가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 승부수를 내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가 3분기 들어 내수가 개선흐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수 소비와 밀접한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1분기(0.7%)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은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와 서울·부산·경기 등 12곳에서 도·소매업이 6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오래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내수의 미미한 개선세는 경기 낙관론을 부르짖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국정 목표를 재점검하고 남은 기간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 정부가 가려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한편 국정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지일관도 중요하지만 출발한 자리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목표했던 바를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여야 대립으로 정책 이슈가 실종된 점도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가 앞세웠던 국정과제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더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정쟁이 심해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전 부총리)은 "입길에 오르기 쉬운 정치 이슈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펼치면서 정책 과제가 완전히 파묻혔다"며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더해 곧 있으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상황이라 국정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부처가 저마다 개별 정책만 내놓을 뿐 어떤 큰 그림에서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국정 전반에 쇄신의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뛰고, 공동체가 뛰고, 지역사회가 뛰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생각에서 새롭게 마인드 세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