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尹 대통령 탄핵 사유"

2024 미국 대선이 실시된 5일(현지시간) 주요 경합주(州)에서 폭탄 테러 위협으로 투표소 여러 곳이 일시 폐쇄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실제 피해는 없는 허위정보로 판명됐지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수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선 수상한 물질을 들고 진입하려던 남성이 체포되는 등 미국 전역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랐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경합주 조지아에서만 최소 12건 이상의 테러 위협이 보고됐고, 다수 투표소들이 30~40분가량 문을 닫아야 했다. 일부 투표소는 운영이 중단됐던 시간만큼 연장 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위협은 주로 애틀랜타 인근의 민주당 성향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다른 주요 격전지에서도 폭탄 테러 위협 이메일이 퍼져 투표 중단 사태를 겪었다. 애리조나주 당국은 특히 원주민이 많이 사는 나바호카운티 내 여러 투표소가 테러 위협을 받았다고 WP에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성명에서 테러 위협 이메일 가운데 다수가 "러시아 인터넷 도메인에서 발신됐다"며 "지금까지 신빙성이 확인된 위협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간 미 당국은 사회 분열이 심해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을 놓고 러시아발(發) 허위정보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날 소동 역시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러시아의 선거 방해 공작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선거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도 퍼졌다. FBI는 이날 자신들의 기관 명칭과 로고가 사용된 가짜 영상들을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곳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 투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FBI가 테러 가능성이 있으니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는 영상도 온라인에서 퍼졌다. FBI는 역시 러시아가 제작·유포한 허위 영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는 데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 몫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오고 있다"고 썼다. 시 당국과 경찰이 나서서 선거 사기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을 동원해 투표소에서 표를 훔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위협이 현실이 될 뻔한 일들도 있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는 여러 투표소를 돌면서 유권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던 일당 6명에 대해 주 법원이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을 따라다니면서 '해리스를 뽑았다면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이날 워싱턴 의사당에서는 수상한 도구를 소지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 남성은 기름 냄새를 풍기며 조명탄, 토치 라이터, 미상의 액체가 든 물병 등을 소지한 채 의사당 방문자센터로 진입하려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과 여당의 마지막 기회"라며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쇄신을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결 없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옛날로 치면 김 여사를 유배나 귀양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음 날 예정된 윤 대통령 담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다. 그는 "내일 회견을 들어 보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면 위기를 넘기고 국정도 새롭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되면 (당정이) 망하는 코스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회의감을 비쳤다. "주위 여러 명한테 '내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나'라고 묻자 전부 다 '안 바뀔 것 같다'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담화 때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정직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된 의혹에서 대통령실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여럿 드러난 탓이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기억하고, 아는 대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바로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담화의 핵심 주제가 될 김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의 경우 유 전 의원은 "특별검사법 추진이 최선"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가 터졌을 땐 검찰이 (당사자를) 구속해서 기소했고,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유 전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국민 절반 이상이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만한,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유배나 귀양을 언급했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를 격오지에 유배나 귀양 보내듯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 중인 인적 쇄신 필요성도 공감했다. 유 전 의원은 "총리부터 부총리, 장관들, 용산(대통령실)의 비서실장부터 싹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국면 전환을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명씨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사기꾼한테 대통령 부부가 놀아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2021년 대선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윤석열 후보를 돕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해 들었다"며 "허황한 이야기, 사기성이 상당히 높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의원한테는 '절대 가까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입시학원 수강 등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년 말 초중고 학생 대상 마약류와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에 따르면 각 학년이 끝날 때까지 출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매년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입시학원 수강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으면서 교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진로탐색 등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대입을 위한 실기·면접·논술 등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 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학년 말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3 학생에게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교육이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학 연계 탐방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중3 학생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마약,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 문제 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수능일인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심리상담 등 보호 활동에 나선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자국군이 처음으로 소규모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 접경지에 집결한 북한군은 1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 병사들과의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며 북한군과 자국군 간 교전 사실을 언급했다. 또 "우리는 세계와 함께 러시아의 전쟁 확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시도가 실패하도록, 푸틴과 북한 모두가 패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며 동맹국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이달 북한 병력이 러시아 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처음 공격을 받았다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의 주장을 확인한 셈이다. 앞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인 끝에 1명만 생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아직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교전설을 일축한 바 있다. 다만 양측 교전의 규모는 작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K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교전이 있었고, 병력은 많지 않다"며 "훈련 중인 병력이 훈련을 마치면 몇 주 내에 상당한 수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서로 다른 지휘 체계를 지닌 부대에서 훈련 중인데, 일부 러시아 지휘관이 북한군 일부 병력을 전장에 투입해 소규모 교전이 일어났다는 설명이었다. 우메로프 장관은 "현재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2,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식별됐고 2,500명~3,000명씩 추가로 오고 있다"며 "(집결 인원은) 최대 1만5,000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군 일부로 참여해 전장 전체에 분산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군 규모를 1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1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 전체 병력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