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는 인공지능 시대의 아두 어두운 그림자”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물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에 활용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기구 설치를 시사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 기구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재발방지도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올렸다.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했는데 이는 의료 붕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백안시 말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