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폭탄관세' 보복 나선 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반보조금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4월~2024년 3월이다.

상무부는 “7월 29일 중국낙농협회가 중국 유제품 산업을 대표해 유럽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요정했다”며 지난 7일 EU 측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요청서를 보냈고, 14일 EU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하이자동차 등 ‘비협조 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36.3%, 이 외 기업들은 21.3%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리차와 비야디(BYD)는 각각 19.3%, 17%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였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높은 세율을 약간 인하했을 뿐 여전히 잘못된 접근방식을 고수하고 중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무역 전쟁 우려를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