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각종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 5" : 200원 5" * 7" : 300원 8" * 10" : 4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