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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의결 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열어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을 담은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PEC은 세계 GDP의 62.3%, 총교역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지향적 개방경제모델 아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이기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의 의장국 수임이 우리의 경제적 발전상과 국제회의 운영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면,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비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을 열 예정이다.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고, 정부는 내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의 분산 개최 원칙 의결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APEC 주요 회의 구체 분산 개최 계획을 의결했다.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는 경상북도 경주시,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인천광역시 개최 등 방안을 의결하고 고위관리회의를 계기 각 개최도시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도 연계해 개최한다.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사무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도 보고했다. 참석 위원들은 개최도시 선정부터 인력·예산 확충 등 그동안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 경제인 행사 관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회원국 정상들 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계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Summit을 실시해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내 경제인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며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준비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1, 5912),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1),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3) 2024.10.02 국무조정실 -
코로나19 예방 노바백스 백신 32만 회분 순차 도입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합성항원 노바백스 신규 백신(JN.1)이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10만 회분을 포함한 총 32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노바백스 신규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에서도 긴급사용승인돼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접종가능한 유일한 합성항원 백신으로 접종 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확대와 PFS 제형에 따라 접종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백신을 활용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과 추석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바백스 10만 회분을 포함해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신규 변이 백신 755만 회분 중 616만 회분을 도입했으며,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043-719-6819) 2024.10.02 질병관리청 -
6000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2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CLK스테이지에서 열린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참여 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들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 씨제이이엔앰(CJ ENM) 등 8개 기관 및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펀드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다.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과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 확보에 투자해 케이-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책금융기간은 콘텐츠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민간기업 6개 사도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콘텐츠·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가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해 동참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으며, 전략펀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른 시일 내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해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콘텐츠 기업의 더욱 단단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방송·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급증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전략펀드를 통해 우수한 방송콘텐츠에 투자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와 머리를 맞대고 동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044-202-6556) 2024.10.02 문화체육관광부 -
벤처투자 시장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확대…글로벌 투자 1조 원 유치 정부가2027년까지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했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우선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해 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또한,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 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 1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며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2) 2024.10.02 중소벤처기업부 -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설명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를 확인했다. 먼저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땐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해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도곡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 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6명)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아울러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때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감독 내정·발표한 뒤 이사회 선임 절차는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Technical Director/TD)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을 대면 면접한 뒤 추천 우선순위를 1순위 홍명보, 2순위 A, 3순위 B로 결정해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도 없었고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4~5시간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1순위 홍명보, 2순위 B, 3순위 A로 정해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했고 나머지 감독 후보자 2명과는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7월 6일 오전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6~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를 작성했다.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했으며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재적 이사 26명 중 23명 참가, 23명 참가 중 21명 찬성, 1명 반대, 1명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축구협회는 논란이 일자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하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했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다.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당당관(044-203-2085) 2024.10.02 문화체육관광부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⑦ 전문가 멘토 김현수 100인의 아빠단 2022년~2024년 건강멘토 아빠놀이학교 수석 교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체.우.놀 자조모임장 인천 ○○초등학교 운영위원인천광역시 교육청 가족북클럽 Key독 운영 저는 2019년 멘티 아빠로 시작하여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 멘토로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아빠가 무언가를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놀아주면 리액션도 크고 체력도 엄마 보다 좋으니 더 신나는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듯합니다. 이번 미션은 건강미션으로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입니다. 미션 소개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주변으로 출발해 보아요. 금번 제가 제시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비만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 미션으로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 플로깅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았네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답니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2019년 11월 ‘플로깅’을 대체할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는 조깅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걷기(산책)을 통하여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의 효과 첫 번째 :산책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유아들은 산책 활동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래나 부모, 교사 및 산책 과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이 증진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책 활동이 교육현장에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적용된다면 유아의 언어와 사회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1.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산책을 통한 자연 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 창의성 하위 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력과 상상력 사회성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좋은 점들을 자연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션의 진행 방법을 연령대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0세~3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유아차 또는 아기띠 (4세~7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집게, 장갑, 쓰레기 봉지 미션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션 진행 방법 및 설명 (0세~3세) : 유아차, 아기띠를 이용한 산책 그리고 아빠의 동요 1. 아직 대화가 쉽지 않은 연령대이기에 유아차 또는 아기띠를 아빠가 하고 출발!아파트 단지나 놀이터(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를 산책합니다. 산책을 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도 관찰하고 아빠가 인기동요도 불려 줍니다. 예를 들면 노래 가사말에 맞추어 아빠의 웃는 표정, 우는 표정, 놀란 표정 등을 표현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평소 듣던 인기동요를 불러 줍니다. 이 또한 익숙한 노래이기에 아이의 반응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표정, 표현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에 표현을 하는것이니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아빠의 기본이지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아빠도 아이도 산책의 효과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0세~3세 아이들은 신체적인 제한으로 플로깅은 생략 가능) (4세~8세 등) : 집게, 장갑을 끼고 우리동네 플로깅 START! 우선 플로깅을 출발하기 전에 아이에게 플로깅의 의미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세~8세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활발할 시기이므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빠는 경청의 자세로 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집게는 위험하므로 아빠가 소지하고 쓰레기가 보일 때만 아이가 직접 집게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봉지를 넣도록 합니다. 그럼 목적지는 가까운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물로 아빠들이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 그곳으로 가볼까?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럼 한번 가볼까?파출소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궁금하지? 가볼까? 등으로제안을 합니다. 플로깅을 하며 아이 중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이야?” “아빠와 놀고 싶은 놀이는 무엇이야?” “아빠와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커서 닮고 싶은 사람(위인, 스타 등등)은 누구야?”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야?”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야?”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수가 있어?” “요즘 유치원에서 놀이는 재미있어?” 등등- 아빠학교 꿈점검표반의 ‘나의 꿈 점검표’ 인용 -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며 플로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그곳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교육적으로도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아빠와 함께 하는 플로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깅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수거함에 넣습니다. (어머님의 역할) : 우리 남편의 칭찬, 그리고 우리 가족 최근 이슈 대화 어머님들의 특급 칭찬이 우리 남편의 시너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가족의 이슈(단순한 주제 선정)으로 서로가 의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의 소중함을 느껴 보세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신다면 더더욱 의미 있는 미션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진행하며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우리 동네가 자그마한 아이들 손길로 인해 녹색도시가 되어 간다면 우리 어른들도 아이에게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선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번 미션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전국에 계신 100인의 아빠단 아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미션을 진행한다면 주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들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파이팅! ▶ [충남 아빠단] ‘우리 동네 플로깅’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2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5년 간 민간투자사업 30조 원 이상 확대…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정부가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랑천 일대 동부간선도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때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0%까지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는 한편,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어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때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2024.10.02 기획재정부 -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한다. 또한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고,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처는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을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어 인사처는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높인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이 밖에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2024.10.02 인사혁신처 -
윤 대통령 “중동사태, 우리 국민 보호 최우선…안전에 모든 조치 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 계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10.02 정책브리핑 선경철 -
농축산물 물가 하향 안정세 지속…김장배추 수급안정에 총력 농식농식품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2%,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3월 정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확연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안정세가 뚜렷했다. 과실류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고 꽃이 피기 전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기적인 작황 점검과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9%, 전월보다는 6.9%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년보다 0.6% 상승하고, 전월보다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정부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보다 각각 1.6%, 2.6% 상승하는 데 그쳐, 2022년 9월 정점 이후 1년 동안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채소류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전월보다 18.6%, 전년보다는 11.5% 상승했으며. 특히, 배추,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기온이 하락해 채소류 생육에 적합한 조건이 마련되면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 1인 일 3통’ 한정판매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김장철 등을 대비해 배추 등 채소류 수급 안정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출하하는 준고랭지 배추는 8~9월 폭염으로 전·평년 대비 공급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을배추 일부 물량을 조기출하 하도록 하고 신선배추를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협 계약재배와 출하조절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톤을 이달 중에 공급하고, 신선배추를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1000톤을 직접 수입해 외식·김치업체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고, 민간 수입업자에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000톤 내외를 수입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최근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용 가을배추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을배추는 면적보다는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가 생산량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김치업체 등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작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배추 생육 촉진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해 기존 농협 계약재배 물량 중심으로 할인 공급하던 영양제와 약제를 산지 유통인, 농업인이 재배하는 물량까지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 배추 수급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와 비가 그친 뒤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재해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겨울배추 조기출하, 수입 확대 등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심는기간에 고온이 이어져 예년보다 1주일 정도 심는 시기가 늦어졌고, 일부는 고사 피해가 발생해 피해묘를 뽑아내고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 김장 시기는 예년보다 1~2주 정도 늦추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 외에 지난달 20일~21일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가격이 상승한 상추, 깻잎, 오이는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조기에 완료했고, 토양소독 후 바로 재정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만간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상추와 깻잎이 진열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후지사과는 지난해보다 병해충 피해가 감소하고, 과·비대, 착색 등 생육이 양호하며, 신고배도 착과수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축산물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염과 호우피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채소류는 이달 중순 이후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성수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5) 2024.10.02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