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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안부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그 이후, 두 차례(16, 18)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2024.07.05 행정안전부
-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계획” [기사 내용]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추진하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해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 목적으로 21년부터 정규 수가 도입 ○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3.下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 운영(7.7%) - 이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또한,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上,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 따라서,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범병원계 간담회(`23.11.8) 및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23.11.10, 14),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24.1.8) 등 반영 ○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2024.07.05 보건복지부
- 금융위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확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2) 2024.07.05 금융위원회
- 기재부 “상속세 개편 방안 결정된 것 없어…보도에 신중” [기사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ㅇ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4.07.05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 [농식품부 입장]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은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는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은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는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으로 맹견 사육허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2024.07.05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와 연동돼 시장에 반영” [기사 내용] 1. 4월말 기준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6개월 전보다 20% 넘게 하락했지만 소비자가는 5%하락하는데 그쳤다.(MBC) 2. 한우 안심 300g 한 팩의 마트 가격은 4만원이 넘는데, 한우 도매가격은 지속적 하락하면서 1kg당 1만5천원, 300g 기준으로 5천원도 안된다.(SBS) [농식품부 설명] 1. 24.4월과 6개월 전인 23.10월을 비교할 때 한우 도매가격은 11.1%, 소비자가격은 7.3% 하락하여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우 도매가격은 15,877원/kg으로 전년 10월 17,866원/kg 대비 11.1%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94,150원/kg에서 87,300원/kg으로 7.3% 하락하였습니다. 한우의 경우 지육(머리, 족, 꼬리, 내장, 가죽을 제거한 도체) 상태로 도매 거래된 이후 뼈, 지방 제거 등 가공작업, 운반, 보관 등에 일정한 유통비용이 소요되므로 도매가격 하락률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유통비용률이 통상 50% 안팎(22년 53.0%)이므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유통비용 감안시 같은 기간의 소비자가격 기대 하락률은 5.2% 수준) 한편, 작년 10월은 추석 및 연휴,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11.1) 행사 등으로 수요가 많아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높았던 시기로 통상 수요가 적은 4월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 4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15,877원/kg으로 전년 동월 15,729원/kg과 비교 시 소폭 상승(1.0%)한 반면,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91,260원/kg에서 87,300원/kg으로 오히려 4.3% 하락하였습니다. 2. 지육 1마리 단위의 도매가격과 안심 등 부위별 소비자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매단계에서 거래되는 지육은 뼈, 지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매단계에서는 이 같은 먹을 수 없는 부위가 제거되어 판매됩니다. 더욱이 안심 등 부위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양지, 설도 등 타 부위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따라서 안심 등 특정 부위 소비자가격과 지육 한 마리의 전체 도매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정부는 한우 가격 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자 직영 정육 식당 설치 지원 등 한우 직거래 체계 구축,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044-201-2318), 축산경영과(044-201-2332) 2024.07.05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2024.07.04 보건복지부
- 기재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재정 5조원…확실한 재기지원 방안” [기사 내용] ㅇ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다중략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다중략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고 [기재부 설명] □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 ,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2024.07.04 기획재정부
- 교육부 “의대교육에 획기적 투자로 의학교육의 질 담보” [교육부 설명]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의 대학별 자료 확인, 정원 배정 이후 교육여건 개선 수요 조사 등 3차례에 걸쳐 각 의대의 교육여건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원 증원 규모가 큰 국립대 의대의 충분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1천 명까지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 대학의 교육여건,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올해 8월부터 각 대학의 교수 채용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도 확보 중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내년부터 증원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대학 현장 방문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교육 현장과 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학생과 전공의 등에게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8개 국립대병원에 센터 건립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학병원 내 교육·수련 공간 확충 등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임상실습 여건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실습·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학과 병원에 대한 전폭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TF (044-203-6982) 2024.07.04 교육부
- 농식품부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 전망” [기사 내용]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과일값이 변수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중 1위, 급격한 한반도 아열대화로 최근 30년 새 산지가 35% 줄었다. 최근 4년간 30% 이상 가격이 뛴 상위 과채는 오이, 딸기, 포도, 사과공급은 제한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안이한 태도다.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늘리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 데 정책 방점을 찍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처방을 이행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사과, 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은 두 품목은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사과 수입협상 벌이고 있지만 검역 내세워 시간끌기로 일관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사과가 하반기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며, 물가 영향력이 높다는 설명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7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의 작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7월 이후부터 과실류 물가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과수 생산 전망(KREI 7월 관측) : 사과 최대 485천톤(평년대비 1.3%), 배 221천톤(11.5%), 포도 198천톤(14.2%), 복숭아 187천톤(2.1%) ** 햇과일 7월 출하량 및 도매가격(KREI 7월 관측) : (출하량) 사과 전년비 4.2%, 포도 9.3%, 복숭아 8.3% (가격) 사과 9.6%, 포도 6.3%, 복숭아 9.1% 또한 현재 출하 중인 수박, 참외, 토마토, 복숭아, 자두 등 과실류 가격은 전년대비 7~31% 하락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 주요 과실류 도매가격(6월 하순, 가락시장) : 수박 전년비 15.5%, 참외 30.7%, 토마토 22.6%, 대추형 방울토마토 26.0%, 복숭아 7.0%, 자두 20.0% 둘째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0.23%, 배 0.07%로 사과, 배가 물가 영향력이 높아 통화 정책의 변수가 되고 물가 주범이라는 설명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 과실류 가중치 중 사과는 15.8%, 배는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6월 실제 판매 비중은 물가지수 가중치 대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6월 대형마트 과실류 매출액 중 사과 매출액 비중은 평균 8.9%, 배는 1.3%로, 참외 9.6%, 수박 28.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과가 하반기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며, 물가 안정의 변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중 1위이며, 급격한 한반도 아열대화로 최근 30년 새 산지가 35% 줄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10년간(14~23)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소비자물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주요 국가 또는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상승률이 높지 않으며, 특히 최근 2년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OECD 주요 국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식료품·비주류음료) 사과 재배면적은 도시화, 재배 품목 다변화 등 영향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감소 후 최근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2년 26,163ha 이후 2022년 34,603ha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3년 33,789ha, 2024년 33,298ha로 최근 2년간 3만 3천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1993년 132,845ha에서 2022년 136,705ha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 사과 재배면적 : (93년) 52,297ha (02년) 26,163ha (24년) 33,298ha온대과수 재배면적(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감귤 제외) : (93년) 132,845ha (22년) 136,705ha(2.9%) 사과 재배면적 등 오이, 딸기, 포도, 사과 등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도 있고, 이들 품목이 최근 4년간 30%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포도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시장이 개방되어 관세 없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수출국 여건, 산지 작황, 국내 주출하기, 소비자 선호 및 품질 수준 등에 따라 연도별 평균 가격이 가장 크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오이, 딸기, 사과 등 품목은 최근 4년간 소비자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는 일본에서 수입이 가능함에도 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고 이에 따라 상대국도 수출을 희망하고 있지 않으며, 오이의 경우 짧은 유통기간으로 국제교역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 소비자 가격 등 농식품부가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늘리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데 정책 방점을 두지 않고 안일한 태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 유통 구조 개편 등의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로 단기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4월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과수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절감 기술 등 생산 안정 RD 강화, 이상 기후를 견디는 내재해성 품종 개발,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등 주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한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사과, 배 수입이 불가능해 가격이 높은 것이며 수입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요청한 주요 국가의 사과 수입시 관세,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추정했을 때, 국산 사과 평년가격 대비 EU산 가격 114.3%, 일본산 308.7%, 뉴질랜드산 180.7% 등 국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배는 동양배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 일본 뿐이며, 수입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 추정시 국산 배 평년가격 대비 중국산 가격 166.9%, 일본산 421.4% 등 국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사과, 배 등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인 국산 과수의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농식품부가 검역협상을 이유로 들며 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 규범과 방식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하기에 검역절차 속성상 각 단계별로 검토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양국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 근거규정: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및 제10조(수입금지 등), 동법 시행규칙 ** 수입위험분석(IRA) 8단계 절차:[착수 단계] 1.수출국 요청 접수, 2.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위험평가 단계] 3.예비 위험평가, 4.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 단계] 5.위험관리방안 작성, 6.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최종 행정절차] 7.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8.고시 및 발효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국가는 사과는 11개국, 배는 8개국이며, 국제기준(국제식물보호협약) 및 국내 법령에 따라 8단계에 걸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지속 진행 중에 있으며, 상대국과 논의를 거쳐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되고 위험관리방안 마련에 합의 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사과] 일본 5단계, 독일·뉴질랜드 3단계, 미국 2단계, 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이탈리아·중국·호주·포르투갈 1단계 [배] 일본·포르투갈·벨기에·미국 3단계, 중국·대만·이탈리아·호주 1단계 먹거리 물가 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사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 작성 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발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등 주요 대책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물가 분야 전문성을 갖춘 균형잡힌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섭외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2024.07.0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