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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호
- [김 대통령 미국·캐나다 순방] 한반도 평화 공조 재확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간 굳건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정상은 또 북한의 미사일 추가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발사 억제를 위해 단호한 의지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단호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이어서 4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를 국빈방문, 전통적 우방인 두 나라와 우호 및 협력관계를 더욱 굳게 다졌다. 김 대통령은 2일 첫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세 번째이지만 서해교전사태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서해교전 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두 나라의 엄중한 대응의지를 다짐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거듭 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에 관해 논의를 갖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사거리 500㎞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두 나라 실무자간에 논의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또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경기호전으로 한국 정보와 기업 및 노동계의 경제개혁 의지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일부 시각과 관련, 우리의 개혁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회복 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원방침을 밝혔다.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동반자관계가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등 범세계적 문제에 협력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치·경제적 자유 헌신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 김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을 수상했다. 김 대통령은 수상식 연설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하고 한국은 1970년대 이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무엇보다 세계 58억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우선 한구에서 확립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은 미국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88년 제정된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억압, 무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한 세계적 지도자 또는 단체에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캐나다 경협 크게 늘려 일요일인 4일 오후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김 대통령은 5일 공식 환영식 참석, 의사당 방문에 이어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93년 특별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의 폭넓은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와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캐나다 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크레티앵 총리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증진에 관해서도 논의,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대한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두 나라의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99.07.06
- 김 대통령 ‘자유메달’ 수상식 연설(요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필라델피아협회(GPF)가 세계적인 민주주의·인권 공로자에게 주는 자유메달을 받았다. 김 대통령은 수상연설을 통해 나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등 3가지 자유를 우선 나의 조국 한국에서 확립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싸운 한 한국인이 이제 민주 정부의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고난의 세월동안 나는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두 번은 죽음의 직전에 미국의 개입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살리려 한 것은 나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한국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었고, 미국이 구현하고 있는 자유와 인권존엄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영광은 자유를 사랑한 우리 한국 국민의 승리인 동시에, 이를 가능케 해준 미국 국민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자유를 향한 순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지탱해 준 힘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도 역사속의 승자 확인 둘째는 나의 역사관입니다. 나도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좌절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인생관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넷째는 나의 아내와 자식들의 지원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향한 나의 순례의 동반자들입니다. 나는 지금도 80년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 때 나는 사형언도를 받고 육군교도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 중 누구도 군사독재자와 타협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자유는 관용과 함께 갈 때 더 큰 자유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된 후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박해하던 과거의 권력자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을 박해하거나 우리와 갈등해 온 일본과의 화해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화공존 속에 모두 안심하고 번영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는 리버티 메달의 진정한 정신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가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70년대 이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독재체제로 인해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 힘입어 한국경제 빠른 회복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는 금융을 비롯한 경제 자체를 좌초시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놓인 나라를 나는 대통령으로서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수레의 양 바퀴다. 서로 떼어 놓으면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의 4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내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환율·금리·물가 등 경제 전반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러한 한국 경제의 회복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한국 전쟁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 믿고 이를 과감히 실천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미국·일본 그리고 EU 등이 보여준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나는 한국의 경제적 위기 극복의 최대의 공로자는 역시 자유의 실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나에게 이 상을 준 뜻이 단순히 과거 나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세계 도처에서 자유가 더욱 신장되도록 나의 모든 노력을 다 바치라는 엄숙한 요구와 격려라고 믿고 이를 엄숙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8억 세계인구 존엄성 보장돼야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천년에는 무엇보다 세계 58억의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권력에 의한 통제나 간섭이 배제 돼야 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인종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 등 모든 차별이 종식되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자유를 우선 나의 조국 한국에서 확립하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정신을 우리의 북한 땅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두운 구석에 전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의 완성이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그 안에서 살 때에는 그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자유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 영광을 받으면서, 나는 여러분께서 나에게 이 상을 주신 것을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상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유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1999.07.06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창출 계획] 주자안내원 등 적합 직종 개발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급대상범위도 3·4급 장애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분석과 경쟁력 있는 부도·도산 기업의 정상화 방안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9월까지 수행지침 마련 정부는 지난달 29일 김종필(金鐘泌)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평가위원회 합동보고회를 열고 △장애인복지정책 △일자리 창출계획 등 2건의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경기 여건을 감안, 효과적인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거시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과 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중기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이 계획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9월까지 실업대책위원회 산하에 일자리창출계획 수립분과위원회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장애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톨게이트 매표원, 주차장 안내원, 정보통신 관련업무 등의 장애인 적합 직종개발을 유도하며, 민간기관의 경우 현재 1인당 월 20만7,000원에 불과한 고용부담금을 연말까지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료 생활시설 건설 검토 또 올해 안에 현행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해 예산편성기준 제시 및 주요 정책 조정 및 평가 등 총괄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전수조사 또는 표본규모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특별연금제도 도입과 유료 민간장애인 생활시설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999.07.06
- [장관에게 듣는다] 병영문화 개선 임전무퇴 가치관 정립 자율보장 시스템 운영초급지휘자 능력 배양 [조성태 국방부장관]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출현은 물론 인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형 무기의 등장까지도 예상된다. 이러한 전쟁방식 및 수단의 발전은 병영문화의 필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군의 병영문화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과 시각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병영문화의 핵심내용은 △가치관 정립 △병영 생활 개선 △새로운 리더십의 개발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싸움에 나아가 고결한 기상으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고귀한 정신이 있다. 임전무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을 위국헌신(爲國獻身)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해 용맹을 떨쳤던 많은 장병들이나 지난 6월 15일 서해 연평도 해전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장병들의 모습도 면면히 계승되어온 임전무퇴의 기상에 바탕을 둔 위국헌신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 신세계의 성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위국헌신의 정신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위국헌신보다는 이유 있는 합리적인 위국헌신으로 그 가치관을 새롭게 다져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는 안이한 대북관(對北觀)을 표출하는 등 대북 경계심이 이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정부가 남북화해를 위해 과감한 평화 지향적 정책을 펴면 펼수록 명확한 주적개념과 대적관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앞으로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 위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미래 전장은 기존의 전투공간인 정면·고도 중심에 추가하여 우주·시간·전자기·민간요소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다차원의 미래전장은 고지식·고능력의 미래 정예전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식·고능력의 미래 정예 전투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병영생활도 그에 맞는 형태로 점차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통제위주의 병영관리 시스템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병영생활 기간을 학업이 중단되고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무생활 형태도 신세대의 의식성향을 수용하면서 강한 전투원 육성 및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 등 군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우선 창조적 사고력과 헌신적인 행동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무생활 체계와 일과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병사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부정적 관행과 폐습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전장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휘자에게 더 많은 지휘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의식구조와 성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지휘 통솔 기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 병영문화를 바꿔 21세기의 강한 군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새로운 리더십 개발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첫째, 초급 지휘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학교교육·실무경험·자기계발의 3개 축을 이용한 지휘 능력 계발체계를 구축하고, 둘째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기법을 신세대에 맞게 발전시킬 예정이다. 셋째는 각 제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지휘통솔 모형을 정립하되 전투지휘·병원관리·부대 운영·교육훈련·내무생활·안전관리 등 부대활동 유형별 적용방안과 신세대 장병을 효과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1999.07.06
- [한·캐나다 경제 분야 주요합의 내용] 통신장비 조달·SW 협력사업 확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일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캐나다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및 대북지원정책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정부 간 각종 협정이나 양해각서 체결, 또는 공동사업 추진합의를 통해 지난 93년 합의된 양국 간 특별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합의= 양국 정부는 김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현재 양국 간 시행중인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을 확대, 이 프로그램 참여자수를 늘리고, 캐나다 청소년들의 한국 관광방문시 학원 강사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청소년 교류 활성화 추진 양국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양국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캐나다 통신장비조달협정 체결= 정상회담 후 김 대통령과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으며 양국이 국내 비준완료를 상호통보한 날의 다음날 1일부터 발효된다. 계약가격이 13만특별인출권(SDR·1억8,000만원 상당) 이상인 통신장비와 그 부속서비스가 적용대상이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통신장비 공급업자들은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간 4,000만 달러 규모의 캐나다 연방정부 통신장비 조달시장에 캐나다 기업과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기업들도 한국 최대의 통신장비 구매자인 한국통신의 장비구매 입찰에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 기업과 함께 국내업체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캐나다 기후변화협약 공동사업 추진 합의= 양국 정상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개발체제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관계자·산업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해 2000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캐나다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오타와경제개발공사(OED) 및 캐나다국립과학연구소(NRC)가 한국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창업 및 수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2000년 1월부터 매년 30~40개의 한·캐나다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기대된다.진흥원은 또 오타와인력교육개발센터(OCRI) 등과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양해각서도 체결, 2000년 1월부터 한국의 소프트웨어 인력 50명의 캐나다 연수를 시작한 뒤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산품 상호인증 곧 협의 ▲한·캐나다 상호인증협정(MRA) 체결추진 = 양국 정상은 교역확대를 위해 주요 공산품분야에서 상호인증협정 체결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에 합의했다.양국 간에 MRA가 체결되면 한국의 수출주종품인 자동차·전기용품·기계류 등의 대 캐나다 수출에서 캐나다 인증획득에 필요한 금전·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한국은 MRA 우선 대상 분야로 자동차·전자·기계류 등을 고려하고 있다. 1999.07.06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초점”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구조개혁 마무리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지식기반경제사회 구축 등 4대 과제로 정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저금리·저물가 기조를 통해 경기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통이 심했던 중산·서민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가동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5~6로 상승하고 물가는 2% 수준에서 안정돼 체감경기가 보다 많은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2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확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 주요내용. △금융구조개혁=현재 진행 중인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해외투자자와의 매각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한생명 매각도 이달 중에 완료하는 한편 나머지 6개 생명보험사는 8~9월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금융구조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의 64조 원 중에서 남은 18조원을 활용하되, 증자소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원 12조원을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 전용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혁 차원에서 6월말 현재 33.7%에 이르는 신용대출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총신용 한도(Credit Ilne)제도를 도입힌다. 또한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전문가 영입을 확대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능력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과학적인 성과급제도 구축 등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한다.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기관활동에 대한 규제철폐, 중요감독기준의 법규정화 및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장경제형으로 개편한다. △기업구조개혁=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와 관련, 투신사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소속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엄격히 감독한다. 대우·현대의 추가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수정·반영하고 주채권은행별 구조조정 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월별 점검체제를 구축, 5대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6월 실적부터 월별 점검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미이행 재벌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한다.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 분야의 신규 사업 확장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제를 개선한다. 사외이사 비중·역할 높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립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말까지 모범규약을 마련, 업체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이 위원회는 주주총회 활성화, 소수주주의 경영참가 기회 확대, 사외이사의 비중·역할 제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 형태인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2인 이상은 반드시 사외이사여야 한다. △경기회복세 지속=경기회복의 관건인 저금리·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통화부담이 안 되는 기업자금 조달기반을 확충한다. 기업 자금 조달기반을 위해서는 유상증자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 지원,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등 국채시장 활성화에 의한 전체 채권시장 발전 유도 등이 추진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경영혁신 성과를 반영해 조정하되 조정 시기를 분산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출하를 확대하고 적기수입 및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한다. 권역별 화물터미널 건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중부권·호남권·영남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물류표준화를 확대,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환율안정의 관건인 달러의 수급조절을 위해 해외건설협회를 통한 해외인프라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외채 및 외국인주식투자 자금 규모 등을 감안해 외환보유고를 99년 말까지 550억 달러 이상 유지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소비자단체의 의견과 경영혁신 성과를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중부권·호남권·영남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물류 표준화를 확대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지난 6월18일 마련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의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충·발전시켜 나갈 중장기 정책비전인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체제를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 직업훈련 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아울러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칭 평생교육법을 제정한다.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호화사치 주택에 대한 과세의 적절성 재검토, 상속·증여세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공평 요소를 제거한다. 농어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 경영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6.5%에서 5.0%로 인하한다. 인하대상자금은 대출기간이 1년인 단기 운전자금 성격의 농어업 경영자금 총 5조 6,750억 원이다 △지식기반경제사회 구축=21세기의 새로운 성장원천인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한다. 이 종합계획은 추가적인 재원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인력 및 연구개발, 정보인프라 등 기반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방식에 중점이 두어진다. 지식기반경제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는 학교교육을 창의성 위주로 전환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전망] 경제성장 5~6%경상흑자 200억 달러 ◇경제성장률=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5~6%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소비·투자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대외여건도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중남미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는 등 상반기보다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분기 중 민간소비가 소비심리 회복으로 6.3% 증가했으며, 2분기는 7%내외로 상승하는 등 올 상반기 전체적으로 6.5% 상승했다. 또 설비투자도 통신·운수장비 등 정보화 및 물류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16%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내 하반기에도 연간 2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에도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오는 9~10월경 5%대(실업자 120만 명 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에는 4.5% 내외(100만 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50만개 일자리 마련 계획 때문이다. 또 지난해 무려 6.7%나 줄어든 도시가계소득이 올해에는 취업증가·임금상승 등에 힘입어 7% 내외 성장해 97년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올해 연평균 2% 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지난 66년 이후 가장 낮은 0.6%를 기록한데다 하반기에도 별다른 물가불안 요인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수출입 및 경상수지=수출은 1~6월중 1.1% 감소했으나 5월부터 회복세로 반전돼 현재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반기에는 동남아와 일본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1~6월중 15.1 증가했으며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전망인데 특히 상품수지는 수출 감소와 수입증가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고 소득수지는 외채에 대한 대외이자지급의 증가로 적자규모가 전년 동기 16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외채=재정수지 흑자는 GDP기준 5% 수준에서 4%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증대 등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올해 말에 약 9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OECD 평균치 7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외채는 98년 말 1,494억 달러로 97년 1,581억 달러에 비해 약 97억 달러 감소했으며, 금년 들어 1~4월중 67억 달러가 감소해 지난 4월말 현재 1,427억 달러로 축소됐다. 하반기 중에도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간접 투자 증가 등에 따라 외화유동성 사정이 계속 호전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외채는 계속 감소해 연말에는 약 1,390억 달러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999.07.06
- 단위조합 독자적인 발전 모색 농림부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방안과 관련, 수많은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개혁안의 내용을 알려온 바 있다. 그러나 중앙회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축산농가를 포함한 농업인들이 개혁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한자. 첫째,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강제로 합병돼 하나의 협동조합만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마련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일선조합을 각각 지역농협·지역축협·업종조합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축협은 각기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일선조합 합병 또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토록 했으므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이번 협동조합 개혁으로 축산업과 축산농가가 말살된다는 주장이다. 축협중앙회가 통합되면 일선축협과 축산 농가는 건실해진 통합중앙회로부터 자금과 각종 지원이 확대돼 축산업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히려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일선축협의 심각한 부실상태와 축협중앙회의 취약한 경영구조가 더 심화돼 결국 축산업과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조합장을 내손으로 뽑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장 선거제는 직선제·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장선출을 유도하고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조합원이 직선제를 원할 경우 현재와 같이 내손으로 조합장을 뽑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넷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동조합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넘게 농업인 대표·농민단체·협동조합 임직원들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개혁이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해도 농업인의 이익을 무시한 제밥그릇 챙기기식 주장이나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내용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적이고 열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일부단체에서 단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하여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199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