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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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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정책연구원장
초대최송화
설치일2014년

사법정책연구원장(司法政策硏究院長)은 사법정책연구원을 대표하는 직위로, 판사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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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판사로 보하는 경우 고등법원장급이 임명되는 직위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형태로 발령을 낸다.[1]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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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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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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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양승태 초대 최송화(崔松和) 2014년 2월 3일 ~ 2016년 2월 1일
2대 호문혁(胡文赫) 2016년 2월 1일 ~ 2018년 1월 31일
김명수 3대 강현중(姜玹中) 2018년 2월 1일 ~ 2020년 2월 2일
4대 홍기태(洪起台) 2020년 2월 3일 ~ 2023년 2월 19일
5대 박형남(朴炯南) 2023년 2월 20일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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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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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023년 1월 27일). “2021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보도 자료). 법원행정처. 2023년 1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