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간사(여당)	최형두
간사(야당)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영어: 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는 과학기술·방송통신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 사회보건위원회를 분리
1963년 11월 26일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1990년 6월 29일 -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1991년 5월 31일 -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1993년 3월 6일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체육청소년 부문을 문화공보위원회로 옮겨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1998년 3월 18일 - 문화체육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2017년 7월 26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직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질의 및 보고, 그리고 각 부처의 수장의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또한 관련 법률과 의안을 논의하고, 예산안, 결산,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20	20	12	7	1
위원장		최민희 - 경기 남양주시 갑
간사		김현 - 경기 안산시 을	최형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위원		김상희 - 경기 부천시 병 변재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상호 - 서울 서대문구 갑 윤영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용빈 - 광주 광산구 갑 전혜숙 - 서울 광진구 갑 정필모 - 비례대표 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한준호 - 경기 고양시 을 홍익표 - 서울 중구성동구 갑	김영식 - 경북 구미시 을 박대출 - 경남 진주시 갑 정희용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호영 - 대구 수성구 갑 허은아 - 비례대표	양정숙 - 비례대표

소위원회

소위원회		의원^[3]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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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 관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인력양성 관련 법률

연구개발육성 관련 법률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원자력 관련 법률

인프라기상 등 관련 법률

ICT 관련 법률

방송·통신 관련 법률

정보보호 관련 법률

우정부문 관련 법률

각주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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