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 안내
-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출장소, 지소에서 처리한 법률구조 현황자료를 내용별, 지역별, 연령별 처리현황별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kr)『법률구조현황통계』에도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배경
- 사회 구성원 및 현상이 복잡 ․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매년 개인 및 집단간의 법적 분쟁 증가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 제8조에 의거 설립되어 대표적인 법률구조 공적기관으로 업무수행하며 축적한 다양한 법률지식정보 및 각종 처리 현황을 보유하고 있음
- 법률구조 처리현황 통계를 이용하여 사회 현상 및 문제를 선제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
작성목적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주이용 고객층인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분쟁 현황 파악
- 기축적된 법률구조 자료를 통계자료로 표본화하고 년도별 자료를 제공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미래 예측 연구자료 및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
- 법률구조의 내용별, 지역별, 연령별 처리현황 등을 전국 규모의 통계자료로 제공함으로 법률구조 분야의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제공
국가통계포털 (kosis.kr) - 법률구조현황통계
자료수집 대상 및 기간
- 수집 대상 :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출장소, 지소에서 처리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현황 자료
- 수집 기간 : 반기
- 제공 시기 : 매년 상반기, 하반기 (1년 2회)
- 공포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KR) - 법률구조현황통계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단소식 게시판
자료수집 방법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내 지부, 출장소, 지소의 자료 분류 및 통계자료 입력
공표완료일
- 2024.02.19.(2023년도 하반기 법률구조현황 국가통계)
공표예정일
- 2024.08.26.(2024년도 상반기 법률구조현황 국가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