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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