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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리스크 줄이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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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들이 무역에서 관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놓쳐선 안 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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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수출입 통관에서 자주 간과하거나 실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 관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포인트1. FTA, 원산지 검증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으로 꼽히는 자유무역협정(FTA).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무역장벽을 없애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개의 FTA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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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을 맺은 국가와 무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 원산지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수출에 따라 상대국 또는 우리나라 관세청장·세관장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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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추징을 받아 상대국과의 거래단절,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수출에 타격을 입을뿐만 아니라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큰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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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한 직물이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미국 수입자(바이어)가 거액의 관세추징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어 원산지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은 관세추징의 책임소재를 놓고 미국 바이어와 분쟁이 벌어졌고, 결국 비즈니스가 중단돼 파산까지 내몰렸다.